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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1-02-23 09:0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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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파워볼사이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결국 신 수석을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현 청와대의 갈등 조정 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번 사태가 봉합될 경우 제2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여권은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무리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신 수석은 여권의 과도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번 사의 파동으로 여권 고위층 내 균열은 확인됐고 봉합된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권 강경파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있는 상태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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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60대 이상 경제상황 악화…가구소득 낮으면 행복감 감소 폭↑
여성 행복감·사회적 지위 인식 점수 하락…남성은 변화 없어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힙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모습. 2021.2.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행복감이나 경제 상황이 더 많이 악화했다.

2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10점으로 측정한 행복감은 6.4점으로 전년도(6.5점)보다 하락했다.

특히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전후 국민들의 행복감, 경제상황, 건강상태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본인의 경제적 안정 정도는 10점 만점에 4.8점으로 1년 새 0.2점 떨어졌고 향후 본인의 경제 상황 전망 점수 역시 5.5점에서 5.4점으로 내렸다.

또한 건강 상태 점수는 1∼5점 중 3.6점으로 0.1점 하락하는 등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웰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행복감(0∼10점)은 2019년 6.7점에서 지난해 6.4점으로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6.1점에서 6.0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5.2점에서 5.1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비해 남성은 행복감(6.4점)과 사회적 지위(5.3점) 점수는 변동이 없었고 삶의 만족도는 5.9점에서 6.0점으로 오히려 올라갔다.


코로나19 전후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 변화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는 0∼10점 중 19∼29세가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4.6점으로 뒤를 이었다. 19∼29세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은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경제적 안정 점수가 각각 0.3점, 0.4점 떨어졌다.파워볼사이트

30대(5.0→5.0점), 40대(5.1→5.1점), 50대(5.2점→5.1점)의 경제적 안정도 점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현재 건강 상태 점수는 60대 이상만 3.3점에서 3.1점으로 하락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행복감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고 하락 폭도 컸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집단의 행복감 점수는 2019년 6.2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6.7점에서 6.5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500만원 이상은 6.6점으로 동일했다.

송진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 인프라가 중요하고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포용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오는 24일 온라인으로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 세미나를 열어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공직생활실태조사 상세 결과 발표와 토론을 한다.


가구소득별 경제상황·건강상태·행복감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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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That said, BTC & ETH do seem high lol(Lots of laugh)."

20일(현지 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썼다.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공개 지지해온 머스크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과열을 경고한 것이다.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음성 기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클럽하우스에서도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라고 공개 지지했던 머스크였지만 이날은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다.


비트코인. / 블룸버그

최근 나타난 비트코인 급등은 3차 랠리로 불린다. 1차 랠리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최고가 1130달러까지 급등했던 상황을 말한다. 2013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은 13.3달러였다. 2차 랠리는 2017년에 발생했다. 이해 초 1012달러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18일 1만8674달러까지 치솟았다.

올해부터 시작된 3차 랠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사상 처음 5만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5만4000달러선이다. 지난해까지 3만달러 아래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 올랐다.

최근 금융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박스권에 들어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는 비트코인에 베팅하겠다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5만 달러를 넘은 비트코인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다시 가격이 급락하는 냉각기가 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코인판으로 넘어오려는 투자자라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자는 굉장히 힘든 투자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처한 환경 중에 가장 적응하기 쉽지 않은 점은 바로 24시간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증권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미국 등 한국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각국 증권시장도 비슷한 운영 시간을 갖고 있다.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그날 장(場)의 시작과 끝이 있기에 투자전략을 짜거나 시세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거래하고 있다. 아무리 열성적인 투자자라도 24시간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한 숨을 돌리거나 잠을 자는 동안 자산가치가 크게 변해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상·하한가가 없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투자자라면 유념해야 하는 점이다. 지난 2013년 12월 6일 1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은 다음날인 7일 576달러까지 하락하며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머스크 등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연일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과세 정책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기타 소득세) 20%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행 시기가 조금 빠르지만 세율은 같다. 그러나 기본공제(과세를 할 세액을 정할 때 제외해주는 금액)액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주식으로 번 돈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지만 비트코인은 250만원까지만 기본공제가 허용된다.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 보인다(seem high)는 머스크의 말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뛴다고 해도 한몫 크게 벌어보고 싶은 투자자들만 위험을 감수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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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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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고수하던 申 잔류로 방향 틀어
檢 인사 및 靑 체계 난맥상 그대로 노출
"갈등 없을 것"이라던 文 리더십도 타격
尹 후임 인사 및 檢개혁 등서 재충돌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비서실 신현수 민정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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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사의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곪은 상처는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여전한 법·검 갈등을 비롯해 검찰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이번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포용’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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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검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쐐기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윤 총장과 인사안을 조율하던 신 수석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상신되는 통로인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의 붕괴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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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퇴진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보궐선거와 윤 총장 후임 인선이 신 수석 교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 수석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바로 내놓지 않은 것도 신 수석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 복합적인 감정이 내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문 대통령이 결국 후임자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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