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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12-01 13:36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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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서 의견진술..감찰규정 개정 문제제기도
징계위 연기요청 검토.."방어준비 위한 자료 하나도 안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과천=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명단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판사 불법사찰' 관련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징계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감찰위 출석 여부를 문의해와 이날 윤 총장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감찰위에 참석해 약 25~40분간 의견진술을 했다. 당초 감찰위가 할애하기로 했던 20분보다 긴 시간이다. 손 변호사는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중요 부분 등을 질문해 그에 대해 답변하다 보니 좀 늘어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감찰조사 자체 절차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기본 절차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이 11월3일에 됐는데 그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벌써 (감찰위의)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법무부가)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감찰위원이 배제된 채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내부적 직제규정,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사유 비위 혐의 자체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절차란 건 허위고,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 징계행위란 형태로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니 감안해 권고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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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지난 금요일(11월25일) 징계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고 어제(11월30일)는 징계위 명단, 징계개시 청구 결재자 명단 등을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징계위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며 "방어준비를 위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다"고 언급했다. 징계위엔 특별변호인으로 이 변호사와 손 변호사, 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하며 윤 총장이 직접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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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한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채점 결과에 개최국효과(host effect)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개최국효과는 ‘개최국 선수가 오직 개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추가점수’를 뜻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48)는 최근 편저한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사회평론아카데미)의 베이지안 분석을 소개하는 장(章)에서 이 같은 사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베이지안 분석은 조건부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이즈 정리(定理)’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확률론적으로 기술하는 과학적 접근법을 말한다. 모든 관측 자료와 결과는 정량적이 아니라 확률분포의 형태로 분석되고 표현된다.

소치 올림픽에서 김 선수는 무명에 가까웠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김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 74.92점,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144.19점, 총점 219.11점을 받았다. 반면 소트니코바는 쇼트 74.64점, 프리 149.95점, 총점 224.59점이었다. 당시 세계 여론은 ‘홈 어드밴티지(개최국효과)가 지나쳤다’와 ‘대체로 공정했다’가 엇갈렸다.

박 교수는 ‘소트니코바의 점수가 부정(不正)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 ‘개최국효과가 지나쳤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베이지안 분석으로 검증했다.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 교수는 “소치 올림픽의 개최국효과가 통상적인 개최국효과의 수준을 넘었을 확률이 얼마냐, 즉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은 피겨스케이팅 채점의 기술점수와 예술점수 가운데 심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예술점수로 한정했다.

소치 올림픽의 개최국효과를 이전 26개 대회 개최국효과의 평균적 크기와 비교해 본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개최국효과의 범위를 확연히 벗어났다. 통상적인 개최국효과의 분포로 환산하면 평균적 크기는 2.42였는데 소치 올림픽의 경우 6.73이었던 것.

이어 소치 올림픽의 개최국효과가 통상적 개최국효과보다 클 확률, 즉 비정상적 개최국효과일 가능성을 봤더니 쇼트 0.936, 프리 0.973, 쇼트와 프리 모두 0.911이 나왔다.

“100번 시뮬레이션하면 쇼트는 94번, 프리는 97번 정도 소트니코바가 항상 더 많이 개최국효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90%의 확률로 소치 올림픽의 개최국효과는 통상적 개최국효과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 개최국효과였다면 김연아 선수가 10번 중 9번은 금메달을 따야 하는 거였죠.”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KBO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두산베어스와 kt위즈의 경기가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KT 선발투수 소형준이 1회초 두산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고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11.09/

30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펠리스호텔에서 '2020 KBO 시상식'이 열렸다. 신인상을 수상한 KT 소형준이 포즈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KBO>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한동안 '순수 신인왕'을 보기가 힘들었다. 고교 졸업 후 프로 입단 1년차, 혹은 대학 졸업 후 입단 1년차 신인을 뜻한다. 2006년 류현진(한화, 이하 수상 당시 소속팀 기준) 그리고 2007년 임태훈(두산)을 마지막으로, 약 10년 동안 KBO리그는 '중고 신인' 천하였다.

2008년 신인왕을 수상한 최형우(삼성)는 무려 입단 후 7년이 지난 선수였지만, 1군 출장 기회가 극히 드물어 신인상 수상 요건을 채웠고 그해 최고 신인 자리에 올랐다. 그 이후 2009년 이용찬, 2010년 양의지(이상 두산), 2011년 배영섭(삼성), 2012년 서건창(넥센), 2013년 이재학과 2014년 박민우(이상 NC), 2015년 구자욱(삼성), 2016년 신재영(히어로즈)까지. KBO 신인상은 입단 3~5년 차에 빛을 본 선수들의 무대였다.

월등하게 눈에 띄는 '순수 신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추어와 프로야구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순수 신인왕을 보기 힘들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가 입단 직후 1군에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칠 기회를 잡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다시 트렌드가 바뀌었다. 2017년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시작이었다. 휘문고 졸업 직후 키움에 입단해 시범경기부터 주목 받았던 이정후는 그해 주전으로 도약했고, 각종 신인 타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7년 임태훈 이후 10년만에 탄생한 '순수 신인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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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이후로도 쭉 1년 차 선수들의 수상이 계속됐다. 2018년 KT 위즈 강백호, 2019년 LG 트윈스 정우영에 이어 올해 투표에서는 KT 소형준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4년 연속 순수 신인들이 대세를 굳혔다.

지명 당시부터 기대를 모았던 고교 졸업생들의 활약, 그것도 수도권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시너지를 일으켰다. 최근 4년간 신인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모두 수도권 고교 출신-상위 라운드 지명 출신이다. 이정후는 휘문고-키움 1차지명, 강백호는 서울고-KT 2차 1라운드 지명, 정우영은 서울고-LG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소형준 역시 수원 유신고 졸업 후 KT 1차지명 입단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중에서도 전학으로 인해 1차지명 대상자가 아니었던 강백호의 2차 전체 1순위 지명과 소형준의 1차지명은 KT의 지명 당시부터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고교 야구생들의 수도권 과밀화와도 직결된다. 최근 중,고교 야구에서 좋은 선수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의 야구명문고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자연스럽게 재능있는 선수들이 많이 모이고, 이중에서 최상위권 지명을 받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 구단들이 '같은 1차지명이어도 수도권팀과 평균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불평하는 이유다.

최근 신인상 수상자는 구단들이 처음부터 높은 기대를 안고 지명한 선수를 전략적으로 첫 시즌부터 경험치를 쌓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1군에서 자리잡게끔 만들어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신인왕 수상자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사진] OSEN DB
[사진] OSEN DB
[OSEN=손찬익 기자] 김기태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 수석 코치직을 맡는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호치'는 1일 김기태 전 감독의 요미우리 2군 수석 코치 부임 소식을 전했다. 이 매체는 "김기태 신임 2군 수석 코치는 한국 프로야구 통산 249홈런을 터뜨린 슬러거 로서 2개 구단에서 감독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기태 신임 2군 수석 코치는 요미우리에서 2007년부터 3년간 코치로 활동했고 아베 신노스케 2군 감독과도 신뢰 관계가 두텁다. 슬러거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승엽의 소개로 2009년 2군 타격 코치를 맡았던 김기태 신임 2군 수석 코치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상냥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열정이 대단하다. 선수들에게 자신의 야구 이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중시했다. 선수들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등 구단 내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한국 대표팀 주장 출신 슈퍼 스타이지만 일본 야구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201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시리즈 때 하라 다쓰노리 감독과 식사를 하는 등 구단과 우호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고 전했다. /what@osen.co.kr
"사냥 끝나니 윤석열 팽하려는 모양…국민 용납 안 해"
"간첩 안 잡는 국정원 없어져야…이해충돌방지법도 무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고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냥 끝나니 윤석열 팽하려는 모양…국민 용납 안 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총리의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고 주장한다"며 "비상상황이라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 놓은 채 필요한 예산을 빚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556조원의 내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빚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빚을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첩 안 잡는 국정원 없어져야…이해충돌방지법도 무색"
주호영 원내대대표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간첩 잡는 일은 안 하는 국정원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는가"며 "무엇 때문에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보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은 피고인이 법사위에 못 온다는 것 때문에 배정되지 않은 것인데, 김 의원이 출석 못 하는 상황을 빌미로 법사위에 보임됐다"며 "김 의원은 집이 네 채 있는데, 이런 김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루 전 의장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두고두고 이 조치는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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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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