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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11-24 11:13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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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의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이어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절반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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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hoonism@edaily.co.kr)

'춥다 추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춥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 분포를 보이겠다.

낮에는 햇볕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중부 내륙에서 10도 안팎, 남부 내륙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 지역은 26일까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동해안 역시 차차 건조해지겠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건조 현상이 27일 비나 눈이 오면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다음은 2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림, 구름많음] (0∼8) <30, 20>

▲ 인천 : [흐림, 구름많음] (1∼7) <30, 20>

▲ 수원 : [흐림, 맑음] (-1∼8) <30, 1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4∼7) <20, 20>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음] (4∼12) <20, 20>

▲ 청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0∼8) <20, 20>

▲ 대전 : [흐림, 구름많음] (0∼9) <30, 20>

▲ 세종 : [흐림, 구름많음] (-1∼9) <30, 20>

▲ 전주 : [흐림, 구름많음] (1∼10) <30, 20>

▲ 광주 : [흐림, 구름많음] (3∼12) <30, 20>

▲ 대구 : [구름많음, 구름많음] (0∼11) <20, 20>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4∼14) <20, 10>

▲ 울산 : [구름많음, 구름많음] (3∼14) <20, 20>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3∼12) <20, 10>

▲ 제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8∼13) <20, 20>

xing@yna.co.kr

임병택 시흥시장(제공=시흥시)
[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청년해피기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청년해피기업은 청년이 일하면서 행복한 기업이며, 시흥시민의 고유한 중소기업 정책으로써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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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2021년에는 경기협업마을내 청년스타트업 5개사를 포함한 30개사 등 내년까지 총 55개의 ‘시흥청년해피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며, 관내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이면 참여가능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시와 협력해 더 좋은 일자리로 성장하고, 더 좋은 정책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불이 난 아파트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24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24층짜리 한신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12층 집 안에 있던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A씨 아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소된 아파트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외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민 등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화재가 시작된 12층 방 안에서 더 번지지 않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1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13층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등 30∼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금정구 한신아파트 화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로이터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잉글랜드 전설의 공격수 웨인 루니(35·더비 카운티)가 과거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루니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2010년 바르셀로나로부터 영입 요청을 받았다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루니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다. 기량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이 영입을 시도했다는 설명이었다.

마침 앞서 루니는 그때까지 맨유 사령탑으로 있던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과 불화가 생겨 이적 가능성이 꽤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맨유과 재계약을 맺긴 했지만 축구계 최고의 이슈엿다.

루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스페인에서 뛸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라면서 ”바르셀로나에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자리에 앉아 내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 리오넬 메시, 차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그리고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있는 팀이다. 당시 메시는 지금처럼 뛰지 않았다. 9번으로서 측면으로 벌려 많이 뛰는 선수였다. 아마 나는 완벽하게 맞았을 것”이라며 만약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을 경우 최고의 활약을 펼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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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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