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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07-20 13:30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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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주식회사제도 근간 훼손·투기펀드 악용 우려

상의는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이사회 이사와 별도로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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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꽃인 '주식' 제도의 기본원리인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본 룰이 훼손된다"며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분리선출 제도가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며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뒤 연합해 기업을 공격, 이사회에 진출해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기업투명성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투명성에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먼저 실증해본 뒤 재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 지주회사 역차별 소지

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까지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사 40.1%, 비상장사 8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의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 도입과 지분율 상향을 유도한 결과인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담겼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지고 이는 공익법인 재원축소 및 사회공헌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주요국들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넓게 인정한다.

상의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하자"고 제안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적정' 인증을 받지 못해 '한정'이나 '거절'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보교환 행위로 담합 합의' 추정, 행정편의적

상의는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세울 때 실무 차원에서 경쟁사끼리 가격이나 판매실적 등을 주고받는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쟁사를 이기려는 정보교환행위마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 외적 리스크가 확대된다"며 "개정안은 정보교환행위에 대해 '담합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나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지만 경쟁제한 효과도 엄격하게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정보교환 사실 자체만으로 담합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상의는 이밖에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모회사의 자회사 자분율 50% 초과라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대로 50% 초과시로 인정할 경우 51% 주주와 49%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고 해외에서는 100% 완전 자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일부 기업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기업을 일괄 규제하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다"며 "경제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할 방침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달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나이는 어려도 당차고, 자신의 꿈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다.

신유진(16, 송탄MMA 멀티짐)은 지난 18일 잠실 롯데월드 핫식스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열린 ARC 002에서 박지수를 펀치에 의한 TKO로 제압, 프로 무대 2연승을 달성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복싱을 시작, 운동을 해온 신유진은 ROAD FC 센트럴리그에서 기량을 갈고 닦았다. 주짓수와 MMA까지 수련, 종합격투기 파이터가 되며 지난해 12월 ROAD FC 역대 최연소 데뷔 파이터 기록을 세우며 프로 선수가 됐다. 데뷔 당시 신유진의 기록은 만 15세 6개월 29일이었다.

데뷔전에서 승리 후 박지수라는 파이터를 만났다. ROAD FC 데뷔할 당시 25초 만에 이은정을 제압, ROAD FC 여성 파이터 역대 최단 시간 승리 기록을 세운 특급 신인이었다. 신유진은 박지수를 상대하며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쳤다. 박지수의 장점인 타격에서 오히려 압도했다. 박지수가 킥과 펀치를 섞으며 신유진을 공략하려 했지만, 신유진은 빠르고 강한 펀치로 안면에 데미지를 줬다. 얼굴을 맞은 박지수가 휘청거리자 신유진은 몸통도 강하게 때리며 대처 불가능 상태로 만들며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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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신유진은 “준비하는 동안 코치님들, 관장님이랑 산을 뛰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관장님과 코치님들이 나 혼자 힘들지 말라고 옆에서 함께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옆에서 좋은 말 해주시고 식단도 후원해 주셨다. 체육관 관원분들도 물품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유진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40초였다. 그 시간 동안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 데미지를 입었어도 티를 내지 않으며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거침없이 돌격하며 승리를 따냈다. 신유진은 “솔직히 연습한 대로는 100% 나오지 않았다. 바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경기하면서 관장님이 바디(치라고) 외쳐주셔서 듣고 잘해서 경기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전한 뒤 손진호 관장에게 공을 돌렸다.

신유진을 지도한 손진호 관장은 “(신)유진이가 평소에 잘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데뷔전에 김혜인 선수와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훅보다 스트레이트를 시도해서 상대방 얼굴에 데미지가 있으면 바디를 치는 작전을 짰다. 작전대로 유진이나 너무 잘해줬다”며 제자를 칭찬했다.

지난해 데뷔 당시 신유진은 데뷔 기사가 나간 후 악플에 시달렸다. 너무 어린 나이에 프로 선수로 데뷔하고, 격투기를 한다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댓글이 많았다. 손진호 관장은 “유진이가 나이도 어리고, 어린 친구가 격투기한다고, 최연소 프로 파이터로 데뷔하면서 관심을 받으면서도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 많이 힘들어한 부분도 있는데 잘 이겨내면서 해왔다. (경기) 4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어리지만 잘 이겨내서 기특하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유진은 “이번 경기를 통해 격투기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강해졌다. 격투기라는 운동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위해 매일 똑같이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다. 다른 격투기 선수들과 똑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걸그룹 오마이걸 아린,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수빈이 KBS 2TV '뮤직뱅크' 새 MC로 결정됐다. 둘은 배우 신예은, 골든차일드 보민의 후임으로 오는 24일 방송부터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아린은 지난 2015년 오마이걸로 데뷔, 상큼한 분위기와 탄탄한 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멤버다. 최근 오마이걸은 ‘살짝 설렜어(Nonstop)’로 각종 음원사이트 1위, 음악방송 8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며 데뷔 이래 최고의 인기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아린은 웹드라마 '소녀의 세계' 주인공으로 발탁,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 실력을 선보여 ‘차세대 연기돌’로 떠올랐다. 또한 주연작 '소녀의 세계'가 누적 조회 수 1천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해, 아이돌은 물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연기 신예로도 주목받고 있다.

수빈은 2019년 혜성같이 등장한 TXT의 멤버로,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 10관왕’을 거머쥔 대세 신인이다. 특히 지난 앨범 ‘꿈의 장: ETERNITY’가 전 세계 50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10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 등 자체 신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뮤직뱅크'가 전 세계 117개국으로 생방송 되는 만큼 수빈과의 시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톱스타 등용문으로 소문난 '뮤직뱅크' 새 MC 자리에 합류한 아린과 수빈이 음악방송 MC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뜨거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두 MC가 그들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뮤직뱅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계속 똥볼을 차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대의 골문에 골을 넣을 자신이 없으니 볼을 자기 골문에 차기로 한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아니, 그 좋은 소재 다 놔두고 왜 뻘짓을 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래요?”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앞서 주 원내대표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이라고 전제한 뒤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도 날을 세웠다.

이같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KT 직원들이 VR 어학 연수를 체험해보고 있는 모습.(사진=KT 제공)
KT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슈퍼VR을 통한 가상현실(VR)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슈퍼VR의 소셜미팅 플랫폼 '인게이지'에서 마련되며, 참여 학생들은 10~15명 단위로 가상 공간 내 교실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부터 매일 1시간씩 회화 수업을 받는다.

영어 어학 전문학원 청담러닝이 자체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VR 수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KT는 선발된 학생 외에도 일반 슈퍼VR 이용자들이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8월 28일까지 가상공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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