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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11-21 12:4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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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차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중인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1.21

kimsdoo@yna.co.kr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업비트 운영진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재판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8’이라는 ID를 만든 뒤,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도가 체결되는 허위 거래를 지속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즉 ID 8에 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허위로 입력한 후 거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업비트 계정 ‘ID 8’의 허위 거래가 고객을 기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사기죄 구성요건 기망‧재산상 이익, 다 해당…‘유죄’ 거래소들과 본질 같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에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앞선 세 거래소 사례와 업비트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세 거래소 사례란 허위 거래로 유죄를 선고받은 코인네스트, 코미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례를 말한다. 코미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코인네스트와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례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은 앞선 거래소 사례들과 업비트 사례는 본질이 같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업비트 사례와 코미드 사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미드 사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코미드가 차명 계정에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후 거래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이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업비트도 가짜 계정 ‘ID 8’과 일반 계정 간 자전거래, 허수 주문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것”이라며 “거래 시 충전 과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과 거래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의 약관이나 고객들과의 계약 상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업비트가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수료 이익을 편취했다고 봤다. 사기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재산 상의 이익’도 봤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업비트의 허위 거래는 회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수수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금액은 적지만 (거래량 부풀리기로) 76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보유한 암호화폐 매도한 것…고객 피해 없으니 사기 아니다”

반면 변호인은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기에 사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세 거래소 사례에선 고객이 거래소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업비트는 충분한 원화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변호인 측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한 것이냐,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한 것이냐가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세 거래소는 보유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실제 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고객 기망이고 사전자기록위작도 맞다”며 “반면 업비트는 충분한 암호화폐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회원들은 자신이 매수한 암호화폐를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업비트는 사건 기간 동안 외부에서 매입해온 비트코인(BTC) 605개, 비트렉스(당시 업비트 협력사) 수수료로 얻은 3600개, 원화마켓에서 벌어들인 7800개, 그 밖 2000개 등 총 1만 4000BTC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도한 수량인 1만 1000BTC보다 많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했으므로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다.

반면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는 허위 거래를 체결하면서도 체결량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경우 보유하지 않은 원화로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또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했다”며 “회원들은 원화도 못 받고 암호화폐도 못 받는 이중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암호화폐 보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사안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며 “실제 입금 없이 비트코인 ‘포인트’만을 입력하고 허위로 주문을 제출한 게 사전자기록위작이고, 이 위작으로 거래에 참여한 게 고객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화를 입금한 뒤 매매해야 하는 일반 회원과 달리, 업비트는 실제 입금 없이 충전만으로도 거래했기 때문에 고객을 기망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은 입금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나무는 충분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거래한 것이므로 굳이 입금 절차를 일일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입금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전자기록위작’도 관건…실제 입금 없이 입력된 ‘비트코인 118개’

업비트 운영진은 사기 혐의뿐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도 받는다. 사전자기록위작죄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죄다.

앞서 언급했듯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 한 건 한 건을 체결할 때마다 실제 자산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 한 건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원화를 일일이 입금해야 한다. 반면 업비트는 입금 없이 계정에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변호인단은 거래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비트코인 118개를 포인트로 입력해놓은 게 전부라며, 이는 ‘한도 수량 설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한도 수량 설정만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업비트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놨고, 비트코인 포인트를 입력한 것은 과도한 주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한도 수량을 설정해놓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거래소들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으로 거래하기 위해 포인트를 입력했지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는 업비트는 과도한 주문에 대한 대비용으로만 포인트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일반적으로 계정에 원화 포인트가 입력되면 계정 소유자는 거래소에 대해 원화 출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며 “업비트(두나무)는 개인 계정이 아닌 두나무 계정만 사용했고, 두나무가 두나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작 목적으로 포인트를 입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적이 무엇이든, 입금 없이 포인트를 입력한 것 자체가 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기죄 및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기준점은 ‘다른 일반 회원들처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업비트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코인네스트와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업비트의 다음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두 거래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열릴 예정이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홍콩보안법 신고 급증? 내부 갈등 극심해서
QR코드로 동냥..중국 거지는 세계 최첨단
해외사이트 차단, 시진핑 권력강화와 연동
중국 진출했던 구글도 두 번이나 철수
中美 플랫폼 경쟁으로 인공위성 발사 급증
6월4일 대신 5월35일..천안문 사건 검열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 김종대> 디지털 기술 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는 격주 코너죠. 디지털 별곡, 지지난주 첫 시간의 중국의 기술 발전이 감시도구로 쓰이면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재미있다 또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교수님, 동아시아연구활동가 홍명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남석> 안녕하세요.

◆ 홍명교>반갑습니다.

◇ 김종대> 지지난주 반응이 꽤 좋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정말 내용이 흥미진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 김종대> 먼저 이번 주에 그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해라. 이랬더니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홍콩은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 그야말로 디지털 감시의 어떤 극한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 하남석> 이거는 조금 이슈가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디지털 감시나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콩 사회 내부의 갈등의 문제랑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홍콩의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 대 독재' 감시하고 대상이 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홍콩에서는 또 시민 사회가 약간 양분화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하남석> 그래서 약간 흔히 저희는 친중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홍콩의 시위대들이 영국 국기를 든다든가 미국의 편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매국노처럼 비치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이런 익명의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대> 시민공동체의 분열 내지는 서로 갈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홍명교>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위가 너무 격했으니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도 되게 극심해진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 9월에도 이제 홍콩 경찰에서 반폭력 핫라인 이런 걸 설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년하고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게 그것 또한 120만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000건 정도였던 건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극심했던 거죠.
홀짝게임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말 우려됩니다. 지지난주 코너를 들으신 청취자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다 그때 소개를 못 해 드렸어요. 그중 한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285님 중국 노점상이 QR코드 이걸 선호한답니다. 이것은 위조화폐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까? 정부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홍명교>실제로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위조화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우리 돈으로 355억 정도 규모의 위조화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에도 또한 우리돈 700억 정도 사건이 터져서 그런 검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이 모바일 화폐가 활성화하게 된 배경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 김종대>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 홍명교>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수수료도 훨씬 낮고 카드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낮고 세금 혜택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게 잘 만든 지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처럼 공인인증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적선이나 동냥도 디지털로 해 달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 홍명교>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나가면 그렇게 앉아서 딱 QR코드 걸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 김종대> 찍어서 동냥해 달라.

◆ 하남석> 그리고 중국의 기술발전이 너무나 압축적으로 빠르게 이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 넘어버립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거지까지 만드는 나라가 됐네요. 그리고 막 뛰어넘으니까?

◆ 하남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영상이나 음성 이런 저장장치가 카세트테잎을 쓰다가 VHS 비디오테잎을 쓰다가 DVD라든가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VHS 비디오 테이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DVD로 넘어가버리는.

◇ 김종대> 바로 가버렸죠.

◆ 하남석>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현금을 사용하다가 바로 신용카드 단계가 조금 사용이 되는 듯하다가 바로 뛰어넘어서 핀테크로 가버린 거죠.

◇ 김종대> 오히려 늦게 출발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하남석> 맞습니다.

◇ 김종대> 이제는 심지어 디지털 위안화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 홍명교>정부에서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달에 한 150만, 190만 명의 신청을 받아서 이 중에서 한 5만 명을 추첨해서 이 5만 명한테 이제 한 200위안씩 우리돈으로 한 3만 5000원 정도씩 그냥 나눠줬다고요.

중국 법정 디지털화폐(왼쪽)와 실제 지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디지털 화폐로?

◆ 하남석> 화폐를, 위안화를. 이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너무 반응이 좋아서?

◆ 홍명교>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기존의 위챗이나 알리페이 이런 걸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형식은 되게 비슷한데 이제 온라인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불이 되고.

◇ 김종대> 오프라인에서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홍명교>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점들도 많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네요. 우리나라 제로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 홍명교>우리나라 제로페이는 중국의 위쳇 페이나, 알리 페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모바일 화페를 사용하는 디지털 위안화랑은 좀 다르죠. 디지털 위안화는 이제 위챗 페이나 알리 페이가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금융에서.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해서 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차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디지털감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국에서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다 막혀 있죠. 카카오톡도 여행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개방된 나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다 막고 산다는 거죠?

◆ 하남석>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 김종대> 그래요?

◆ 하남석> 그래서 저희 지금 교민들이라든가 특파원들이라든가 유학생들 또 이제 한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간 이런 학생들은 저희 접속을 다 하는데 중국 인터넷은 사실 접속이 불가능하죠. 쓰는 게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종대> VPN.

◆ 하남석> VPN라고 virtual private network라고 해서 가설 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화벽을 우회해서.

◆ 하남석> 아예 중국의 IP주소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별도의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저도 당장 오늘도 중국 친구랑 페이스북에서 채팅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럼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서 막 사설망 만들어서 다 돌아가버린다.

◆ 하남석> 때때로는 이게 좀 엄격하게 통제될 때가 있는데요. 당대회를 한다든가 약간 천안문 사건 때 이 시기처럼 민감한 상황이라든가 매년 돌아오니까요. 그런 때는 조금씩 접속이 잘 안 된다거나 좀 VPN을 뭐라 그럴까요. 역시 검열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런 쪽에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집중 단속 기간 같은데요. 그럴 때는 감시를 강화해서 와서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활동을 국가가 한다는 겁니까?

◆ 홍명교>그리고 이제 앱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 들어가서 다운 받잖아요. 거기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게 VPN 앱은 다운로드가 안 되게 상태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미리 다운을 받아서 이제 가시죠,많이 가실 때.

◇ 김종대> 이거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중국 여행 하실 때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끔 뚫리기도 하는 이 방화벽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막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이 뚫린다 이러면 구태여 이런 차단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뚫리기가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장벽을 쌓아놓냐 이거예요.



◆ 홍명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인 측면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스민혁명이라고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북아프리카 튀니지, 이집트 이런 데서 연이어서 발생했었던 민주화시위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소위 색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걸 바로 인지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중앙당규라고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들이 같이 모여서 학습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랑 고위 관료들이 이런 거를 잘 방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색깔혁명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지도부가 없다. 중앙무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고 빠르게 이제 집회장소를 정해서 막 산개했다가 모였다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터넷의 그런 속성을 좀 차단하려고 VPN 사용이나 인터넷에 대한 차단 이런 걸 좀 엄금하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VPN 관련해서 최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홍명교>얼마 전에 몇 개의 앱들이 나와서, 몇 개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걸 쓰면 다운로드 해서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인터넷을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가 있었고. 실제로 이걸 하루 만에 며칠 만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만에 바로 다시 없어졌습니다.

◇ 김종대> 왜요?

◆ 홍명교>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게 실험한 거 아니었냐 중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게 아니었냐가 의심을 하는.

◇ 김종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보고 싶었다?

◆ 홍명교> 왜냐하면 가입할 때 자기 이름이랑 인적사항을 다 입력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러면 정부에 신상 다 털리겠네요.

◆ 홍명교>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고 실제로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이라고 인터넷 감시에 대해서 주요하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4개의 앱이, 4개의 프로그램들이 코드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그러니까 코딩이. 만든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놨다는 거죠.

◇ 김종대> 짐작이 갑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감시방법이겠네요. 자유를 허락해 주는 척 하면서 뚫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이런 이중적인 속성이네요, 이게.

◆ 홍명교>이게 마냥 그걸 막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VPN도 이게 많이 차단하고 없애고 다운로드 못 받게 하고 이렇기는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방법을 많이 알아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고 유튜브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마냥 막는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하남석> 숨 쉴 구멍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중국 체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떨 때는 숨 쉴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는 듯하다가 어떨 때는 막아놨다가 그러면서 감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아주 두뇌 게임이 치열한 뭔가 이게 이상한 체제로 느껴져요. 아니, 그런 어떤 이렇게 신상 터는 방법,정부가 또 VPN 비슷한 걸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하남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기에는 조금 더 열어주는 추세였다면 출판이라든가 언론 이런 인터넷도 약간씩 좀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열어줬다가 오히려 시진핑 집권하고 권력이 강화되면서 조금 이게 엄격해진. 그래서 위키피디아 접속했다가 잡혀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 김종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시진핑의 영구집권, 임기 제한을 철폐해 버렸잖아요. 이럴 때 또 감시가 강화되는 겁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중국 CCTV 영상 캡처) 김수희기자

◆ 하남석> 그러니까 당의 기강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하고의 대응 문제라든가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보시라이 사건처럼 내부갈등도 불거졌었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적인 이런 것도 돌파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 김종대> 그러면 감시가 심해진다는 거죠?

◆ 하남석> 그런 거랑 좀 연동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일종의 개구멍 다 막아버리고 철조망 보수공사. 우리 휴전선하고 똑같네. 남북관계 안 좋아지면 또 비상 걸리고 노크 귀순, 숙박 귀순 일어나면 안 좋아지고. 그냥 막는 자와 뚫으려고 하는 자 치열합니다.

◆ 홍명교>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 김종대> 감시사회 속에서도 이런 어떤 자유를 갈구하는 어떤 네티즌들은 계속 방화벽을 뚫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IT기업 중에 중국에 진출했다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견디고 철수하는 사례 많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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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석> 실제 구글이 그렇습니다. 구글이 2004년부터 좀 중국어판 뉴스도 서비스도 했었고.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두고 구글차이나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티벳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 또 말씀드렸던 89년 6월 4일의 천안문 사건들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통제를 하고 그런 검열에 좀 협조를 하게 된 거죠, 구글도. 실제 제가 2007년에 한국에서 천안문을 검색하면 이제 그 유명한 탱크맨 사진이라든가.

◇ 김종대> 우리 다 많이 봤던 사건.

◆ 하남석>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제가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건을 검색했더니 그 천안문 관광객들 사진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 김종대> 엉뚱한 사진.

◆ 하남석> 그래서 구글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내부적으로도 구글 기업 안에서도 이제 에릭 슈미츠 같은 어떤 이런 사람은 좀 사업적인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검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공동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구글에?

◆ 하남석> 검색 엔진 개발했던 그 사람은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2010년에 중국에서 아예 법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 김종대> 결국은 빠져나갔군요.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클 겁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업이 이런 거 만만하게 당할 리가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어떤 진출의 방식 만들지 않을까요.

◆ 홍명교>그런데 구글이 그랬다가 2018년에 재작년에 다시 한 번 진출을 모색을 했었죠, 중국에. 그런데 이제 구글 직원들이 1400명이 이거 안 된다, 이런 검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도 하고 언론들도 크게 반발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안 하겠다, 중국 진출 안 하겠다고 접었습니다.

구글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이랬다 저랬다. 기업도 속내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예상되는 방식 없나요?

◆ 홍명교>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우리한테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가.

◇ 김종대> 유명하죠, 스페이스X.

◆ 홍명교>회사 중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우주로 인공위성을 막 몇십 개씩 쏴올리는 거거든요.

◇ 김종대> 요즘 뭐 정신 없이 쏘대요.

◆ 홍명교>요즘에는 2주에 한 번꼴로 60개씩 쏜다고 하는데 이걸 작년부터 쐈고요. 지금 시점에서 한 거의 1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900개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1000개 정도 되는데.

◇ 김종대> 지금 전 세계 중에 1000개 위성 막 쏘아올리는 나라가 없는데.

◆ 홍명교>없죠.

◇ 김종대> 한 회사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 홍명교>제가 알기로는 우주 상에, 지구 궤도에 9000개가 있고 이 중에서 쓰고 있는 게 5000개인데 그중에 1000개가 여기 스페이스X.

◇ 김종대> 이게 중국 진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홍명교>이걸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이걸 4만 2000개를 쏴서 지구를 다 둘러싸서 지구에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통신 위성으로 쓴다.

◇ 김종대> 무선인터넷을? 인공위성으로?

◆ 홍명교>인공위성으로 지구 어디에 있든 사막에 있든 중국의 티벳 어디 있건 간에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서비스를.

◇ 김종대> 일견 좀 공상과학 같아 보이기도 하고.

◆ 홍명교>공상과학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 북서부 쪽에서는 이미 이걸 시범 서비스를시작을 했어요. 이미 1000개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죠? 기존에 랜 깔고 하는 거하고.

◆ 홍명교>기존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 김종대> 속도가 더 빠르다.

◆ 홍명교>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

◇ 김종대> 비용도.

◆ 홍명교>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웃음)

◇ 김종대> 아니, 저도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주 개발 세미나 가니까 우리도 빨리 눈 떠야 된다면서 이 사례를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나 뭔가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 홍명교>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니까 중국도 이제 국영회사들 몇 개를 동원해서 우주로 통신위성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응해서.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응,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통신위성 계획에 조금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 캡슐 탑재하고 이륙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중국도 요즘 인공위성 무지하게 쏴대죠.

◆ 홍명교>그렇죠.

◇ 김종대>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까?

◆ 하남석> 플랫폼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GPS에 대항에서 베이터우라고 해서 자기들 위성을 쏘아 올려서 다른 위치.

◇ 김종대> 위성항법장치 얘기하시는 거죠, 독자적인 거.

◆ 하남석> 북두칠성의 북두, 북두를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 김종대> 베이터우. 그건 일본, 러시아 다 지금 경쟁이 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중국의 우주 개발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부터 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왜 달 뒤편에 우주선 착륙시킨 거 이러면서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은 또 어떤 인터넷 개방을 막겠다, 우리 거 위주로 가져 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체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홍명교>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인터넷 선을 아예 다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 김종대> 왜요?

◆ 홍명교>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정부가.

◇ 김종대> 거꾸로 가네.

◆ 홍명교>인터넷 선을 잘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사용하는 차단을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스플린터넷이라고 하나요? 조각난 인터넷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조각난 인터넷.

◆ 홍명교>국가별로.

◇ 김종대>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인터넷이지 잘라버리면 그게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인터넷이 아니잖아요.

◆ 하남석> 어떤 블록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인트라넷 같은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중국에서 가장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막고자 하는 건 정치적인 이유. 예컨대 천안문 사건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고. 대만 독립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통제가 주목적인 것이죠?

◆ 하남석> 요즘이야 위구르 문제들이 더 불거졌지만 흔히 얘기해서 중국 연구자들이 하면 안 되는 주제가 3T라고 있습니다.

◇ 김종대> 3T.

◆ 하남석> 대문자 T로 T로 시작하는 3개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가 티베트, 하나가 타이완, 대만이고요. 하나가 티엔안문, 천안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고, 매년 6월 4일이죠. 89년 6월 4일날 진압, 무력 진압이 있었고, 유혈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맘 때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상시적으로 아예 금칙어입니다. 검색을 하면 결과가 뜨지 않거나.

◇ 김종대> 아예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빠져있는 숫자 '8964'로 천안문 사건을 추모하는 이미지(좌),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을 암시한다는 이유(1989년)로 금지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의류 브랜드(우)

◆ 하남석> 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자꾸 이름이 검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추모하는 시민들도 적잖이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쓰는 말이 5월 35일입니다.

◇ 김종대> 그건 무슨 말이죠?

◆ 하남석> 5월 35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5월 35일니까 날짜가 6월 4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날짜를 통해서 추모를 하고 이러니까 5월 35일도 금칙어가 됐습니다.

◇ 김종대> 그것마저?

◆ 하남석> 매년 금칙어가 되는 게 그 시기가 딱 되면 탱크, 광장, 잊지 않겠다 저희도 세월호 때도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촛불 이런 것들이 전부다 사실상 금칙어가 되고요.

◇ 김종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말.

◆ 하남석> 그렇습니다.

◇ 김종대> 중국 정부도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다른 또 검열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하남석> 심지어 그때 상하이주가지수가 몇 년 전에 금칙어가 된 적이 있는데요?

◇ 김종대> 주가지수가 왜요?

◆ 하남석> 그날 64. 8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 김종대> 64. 89, 또 천안문이네?

◆ 하남석> 그래서 아예 상하이 주가지수가 금칙어가 된 적이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문인데 전화번호에 89나 64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계좌번호가 들어가면 그날 송금도 잘 안 되고 통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워낙 검열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검열이 워낙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약간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면 의심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 김종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다른 또 검열 사례 소개해 주신다고요?

◆ 하남석> 이거는 최근 사례인데 이제 중국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역시 중국의 여성 운동도 활발해지고 하면서 미투.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미투가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투가 금칙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음이의어 중국은 이거를 활용해서 미투라고 하면 쌀, 토끼입니다. 쌀 미(米)자에 토끼토(兔)자. 그래서...

◇ 김종대> 그러니까 미투가 하면 쌀 미, 토끼 토 중국어 발음이 그렇다이거죠.

◆ 하남석> 미투 이렇게 해서 쌀, 토끼 쌀 밥하고 토끼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중국 네티즌들이 사용하기도 했죠.


◇ 김종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저도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하남석 교수, 홍명교 씨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홍명교>감사합니다.

◆ 하남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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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29명이 발생한 경남 하동군에서 21일 오후 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일러스트=안병현

경남도와 하동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기간은 1주일간이다.

2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는 것은 지난 2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조정한 순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하동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도 하동군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하면서 하동군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하동군 내에서는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어야 한다.

학원과 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그밖에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되고 100명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만 인원이 참여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모든 실내 시설과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으로 확대된다.

[박원수 기자 wspark@chosun.com]
[스타뉴스 고척=김우종 기자]

유희관.
한때 '판타스틱4'로 두산 베어스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희관(34)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걸까. 김태형(53) 두산 감독은 "알아서 생각하시라"면서 알 듯 말 듯한 답변을 했다.

두산은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NC와 2020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7-6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패했던 두산은 2차전과 3차전을 모두 가져가며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다.

이제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양 팀의 4차전이 열린다. 두산은 4차전 선발로 김민규(21), NC는 송명기(20)를 각각 선발로 예고했다.

두산은 앞서 1차전에서 알칸타라, 2차전에서 플렉센, 3차전에서 최원준을 선발로 내보냈다. 4차전 선발로는 팀 내에서 8년 연속 10승을 차지한 유희관에게 기회가 갈 것으로도 보였으나, 김 감독의 최종 선택은 '영건' 김민규였다.

김 감독은 20일 경기에 앞서 "김민규는 4차전 선발"이라면서 "이는 시리즈 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희관에 대해서는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선을 그은 뒤 "팀을 위한 결정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관은 올 시즌 27경기서 10승 11패 평균자책점 5.02를 기록했다. 11승 8패를 거뒀던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평균자책점이 3.25에서 5점대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13일 KT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으나, ⅓이닝 3피안타로 실점 없이 1회를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다.

결국 두산 벤치가 최근 컨디션에서 김민규가 유희관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희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시리즈 통산 8경기서 2승 3패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경기서 1이닝 피안타 6실점(4자책)으로 흔들렸고, 2018년에는 ⅔이닝 1피안타(1피홈런) 1실점(1자책)을 올렸다. 그해 11월 12일 SK와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연장 13회 마운드에 올랐으나 2사 후 SK 한동민에게 결승 솔로포를 맞은 아픈 기억이 있다.

앞서 김 감독은 1차전을 앞두고 유희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쓰임새가 (마땅치 않다)"라면서 "일단 중간이든 4차전(선발)이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쓸 지 안 쓸 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오면 쓰는구나 하면 되지, 지금부터 너무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특유의 재치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런 김 감독이 결국 냉정한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두산 왕조의 중심에는 유희관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삼성과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보여준 상의 탈의 세리머니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김 감독이 팀을 위해 어찌 보면 냉철한 결단을 내렸지만, 유희관도 사령탑의 결단을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재능은 게임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나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 그저 경기에 임해라. 즐거움을 느끼고 경기를 즐겨라'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옮겨 적었다. 그의 '팀 퍼스트' 정신이 느껴지는 글이다.


지난해 9월 유희관이 10승에 성공하자 축하하고 있는 김태형 두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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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김우종 기자 woodybel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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