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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10-20 07:49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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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 공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
어떤 결론이든 거센 후폭풍 예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은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아들인 지 1년여 만이자, 지난 2월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회의시간만 약 44시간인 ‘마라톤 심의’ 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안 내용 일부를 비실명화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뒤 20일 국회 보고와 함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이 약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월성1호기 폐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조치인 만큼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냈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다고 인정했을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압감사’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주요 처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추석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관계자 4명과 한수원 고위관계자 2명 등 6명을 소환해 처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폐쇄 자체는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결론이라면 한수원 임직원과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감사원 감사를 고의로 회피, 방해했다는 질타를 받은 산업부는 기관 차원의 징계를 받을지 주목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월성1호기 폐쇄 조치의 적절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해서 곧바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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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IBK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정호영이 들것에 후송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KGC인삼공사의 센터 정호영이 무릎 부상으로 올 시즌 더 이상 출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KGC인삼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호영은 이날 서울삼성병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미세손상, 외측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호영은 오는 26일 서울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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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은 지난 18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0-21시즌 도드람 V리그 여자부 개막전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

정호영은 13-17로 뒤진 상황에서 스파이크를 하고 내려오다 무릎이 꺾여 코트에 쓰러졌다.

2019-20시즌 전체 1순위로 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은 정호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날개 공격수에서 센터로 보직 변경, 기대감을 높였지만 큰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다.

인삼공사는 "정호영의 완벽한 재활과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러시아 가말레야 전염병·미생물학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뉴스1
러시아 가말레야 전염병·미생물학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뉴스1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가 한국에서도 생산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푸트니크V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브라질·한국·중국과 다른 나라 1곳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12월에 백신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전 세계 20여개국이 스푸트니크V 공급을 요청했으며, 주문량이 10억회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해당 백신의 연간 생산량이 최대 5억회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푸트니크V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백신은 통상 신약과는 달리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채 승인을 받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러시아는 자체 기준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백신은 승인 이후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스·베네수엘라·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10월 말 3상이 끝나는대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해왔던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문제로 연결지은 것으로 윤 총장의 총장 자격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현 옥중 서신, 상당 부분 확인됐다"…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폭로한 '검찰 술접대 로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감찰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 후 감찰을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와 함께 라임 로비 의혹 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도록 못박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업 협찬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일일이 나열해 이들 사건들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즉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윤 총장 "펀드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달라"…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선 언급 없어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취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옷을 벗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윤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퇴 대신 자리를 지켜왔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총장 찍어내기용'을 넘어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실제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라임 수사팀, 힘 뺀게 누군데…"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고 추가 검사 파견을 막은게 법무부인데, 이를 수사 무마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총장의 수사 무마 지시는 없었고, 법무부의 수사팀 힘빼기가 되려 문제였다는 주장이다.

7~8월 인사 이전까지 남부지검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지검장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 비리 의혹은 가리지 않고 모두 윤 총장에게 직보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해 윤 총장에게 별도로 직보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내가 퇴직한 후 새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해 총장에게 보고 하게 되면서 생긴 오해 같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앵커]

10대 청소년이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틀 뒤에 숨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청소년이 맞은 건 국가조달물량은 맞지만 상온 노출 의혹이 제기됐던 백신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광역시의 한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4일 낮에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17세 남성이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접종 전후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조달물량 백신인데 정상적으로 유통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백신을 접종한 다른 경우에서도 아직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의 이상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상소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감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 접종 직후에 심한 쇼크 증상처럼 과민하게 전신 반응을 나타내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 반응 형태론 접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이른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접종 이틀 뒤 사망했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형태의 이상 반응과는 다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창 : "다른 중증 이상반응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소견으로 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인과 관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올해 독감백신을 접종한 뒤 신고된 이상 반응은 353건으로 사망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소반응이나 알레르기, 발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독감 접종 후 사망 피해보상' 인정 사례는 2009년 60대 여성 1명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파워볼게임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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