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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10-20 07:5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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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20일은 내륙 대부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고 일교차도 크겠다. 또 서울·경기남부·충청 등 중서부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은행나무 수목원의 나무들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은 오늘(20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경기동부, 강원내륙, 경북내륙, 전북동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에는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중부내륙, 전북동부와 경북북부내륙은 15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다”고 설명했다.

강원영서와 중부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6도 △강릉 10도 △대전 7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전주 7도 △광주 10도 △제주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이어 20일 새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특히, 강이나 호수, 분지 지역)이 많겠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오전에 대부분 소산되겠다.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바람이 8~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유의해야 한다.

20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남부·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북부·대전·세종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서부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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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30년간 재혼 숨겨 유족연금 2억 3천만원 타기도
적발로부터 5년간 부정수급만 환수 대상 ‘허점’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중 47.5%만 최종 환수

군인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수십년간 미뤄 3억 5000여만원의 연금을 타내는 등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환수액은 적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 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 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파워볼

2016년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냈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수급 사례라고 이채익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 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사례도 있었다.
서울신문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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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년, 30년 등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 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 4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에 불과했다.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A씨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B씨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다. B씨가 부정수급한 2억 3000여만원의 31.8%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메디톡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방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제품 회수 및 폐기한다고 밝히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 단위다. 일부 메디톡신주 일부는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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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판매돼 중국에 수출됐다는 의혹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라며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및 국가출하승인 자료 위조로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의 사안이다. 당시 허가 취소 처분은 메디톡스의 효력정지 신청으로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jangbm@tf.co.kr
전북은 오전 '나쁨', 대전·광주는 일시적으로 '나쁨'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농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광화문 네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화요일인 20일 오전 수도권·세종·충북·충남지역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만에 '나쁨'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관측됐다. 세종·충북·충남도 '나쁨'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48㎍(마이크로그램)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을 넘으면 '나쁨'을 기록한다. 서울 초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나쁨'으로 올라가는 건 지난 7월 이후 110일 만이다.

경기와 세종도 각각 51㎍, 49㎍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이 요구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밖 권역은 '좋음'~'보통'을 기록했다. 전북은 오전에 '나쁨', 대전·광주는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에 남은 전일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도 낀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5시 현재 경기도와 강원 산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용인 40m·시흥 50m·운평(화성)m·60m·양주 60m·안산m·100m·광주 100m·안성 110m·파주 120m이다.

강원 산지는 대관령(평창) 200m·해안(양구) 210m이다.

충청도는 천안 40m·홍성 50m·진천 50m·아산 50m·세종연서 60m·노은(충주) 70m·서천 100m·부여 110m·청양 120m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있다.

기상청은 또 "내륙에 있는 공항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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